인터넷 검열 국가 대한민국

어제 발신자 Clean Daum에서 한통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메일을 확인해 보니 내용은 아래 샷처럼 되어있고, 삭제 조치된 URL 링크로 들어가 제가 발행했던 글을 확인해 봤습니다.

▲위반한 발행글 1929번과 684번은 방통위가 막아놓은 사이트를 우회하는 팁을 공유했던 페이지인데요.

발행글 상단에 표시된 경고 문구 "해당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라고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더군요.

권리침해신고안내 내용을 보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 게시물로 피해를 받고 계신 경우 신고해 주세요.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발행했던 글은 위 권리침해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클린 다음에서 발송한 메일 내용 중...

해당 정보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라고 판단하여 차단된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우회접속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는 내용임.

* 적용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

즉, 방통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 조치된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를 모니터링해서 신고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북한이나 중국 등을 탓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도 인터넷 검열 국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령 구글 검색창에 민감한 단어를 입력하면 어김없이 사용자 성인인증 버튼이 표시되어 검색 결과에 제한을 두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 구글 검색에는 없는 필터링으로 방통위 요청으로 구글 코리아에만 있는 기능이지만, 인터넷 검색을 할 줄 아는 분은 언제든지 필터링 없이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지요?

이상, 정성드려 쓴 발행글이 삭제 조치되어 넋두리 삼아 몇글자 두드려 봤습니다.